헝가리 의회가 자국 최초의 인공지능(AI)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업과 시민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경제부가 초안을 작성한 이 법은 특히 중소기업(SME) 보호에 중점을 두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만들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지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법은 2024년부터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법(EU AI Act)을 기반으로 하며, 신용 평가나 의료 결정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인간의 감독을 갖춰야 하며, 검증 불가능한 ‘알고리즘 블랙박스’는 전면 금지됩니다.
헝가리 법은 EU의 틀을 국가적 실천으로 옮기며, AI 시스템의 승인, 감독, 불만 처리를 담당할 관할 당국을 지정하고, 통제를 보장하면서도 절차를 줄이기 위한 ‘원스톱 숍(one-stop-shop)’ 모델을 채택합니다.
또한 이 법은 헝가리 AI 위원회(Hungarian AI Council)의 설립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술 동향을 감시하고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 기구입니다.
대형 조직(은행, 보험사, 국가 기관,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은 AI 규정 준수 책임자(AI compliance officer)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이 책임자는 AI 시스템을 감독하고 서비스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AI 도구를 보고할 책임을 집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사용자의 행동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는 여전히 규제가 불명확합니다. 이 법은 선거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비디오를 어느 기관이 처리할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나 대학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지침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헝가리에서 가짜 AI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적 조작 사례가 기록된 바 있어, 이러한 법적 공백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헝가리 의회가 자국 최초의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발효된 EU AI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은 신용 평가나 의료 결정과 같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헝가리 법은 EU의 틀을 국가적 실천으로 옮깁니다. 헝가리 AI 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 보험사, 국가 기관,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대형 조직은 AI 규정 준수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핵심 분야는 여전히 불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선거에서 AI 가짜 비디오를 처리할 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며, 학교나 대학에서의 AI 사용 지침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