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방임” 기술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실제로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도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워싱턴은 인공 지능의 근간인 칩, 슈퍼컴퓨터 및 훈련 데이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에서 미국은 첨단 AI 칩의 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했으며, 특히 중국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의 공유를 제한했습니다.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공급망 강화를 위해 UAE와 칩 제조 협력을 협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행정부 모두 선택적 개입주의를 추구합니다. 즉, “표면은 느슨하게, 핵심은 조이면서” 입니다.
-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EU AI 법은 의료나 감시 분야의 AI와 같은 “고위험” 애플리케이션 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인프라 계층, 즉 칩, 데이터 센터, 알고리즘, 컴퓨팅 자원 접근 통제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중국 역시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를 제한하고 “알고리즘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미국에서의 “규제 완화”의 본질은 사실 무역과 국가 안보를 통한 은밀한 규제입니다. “추가 수출 통제 이행”(Implementation of Additional Export Controls) 또는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최종 사용”(Supercomputer and Semiconductor End Use)과 같은 기술적 이름을 가진 규정들은 그 정치적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 연구자들은 이를 AI 규제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회 보호(유럽 모델)와 국가 안보(미국-중국 모델)를 결합하여 단편화와 중복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저자인 Sacha Alanoca와 Maroussia Lévesque가 언급했듯이: “미국의 AI 정책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발생하는 장소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표면은 가볍게, 중심은 단단하게.”
- 미국이 “비규제의 환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AI 연구소를 가진 국가가 실제로는 깊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모든 노력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 속지 마세요: “자유방임” 기술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실제로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정책은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느슨하게 하지만, 인프라 계층(칩, 데이터 및 기반 모델)에서는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는 신형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